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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주택공사)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매입해서 다시 임대를 주는 주택매입임대사업과 주택을 전세임대해서 다시 임대를 주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LH 서울본부에 진행중인 주택매입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주택매입사업 설명회 개최 ◀◀ 위치: 서울본부사옥 별관2층 대강당 (강남구 논현동 254) 일시 : 2024년 3월 2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는 도심 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의 주거안전망 확대를 목적으로 올해 서울시 전역에서 5678가구(약정형 4760가구·준공형 918가구)규모의 주택매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별로 별도 매입공고 진행중) ☜☜ 클릭 약정형 : 민간에서 건축 예정인 주택을 사전..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란 주민생활에 피해우려가 있는 시설(연면적 합계 500㎡ 이상)의 건축허가,용도변경,사전심사청구 시 해당내용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장례식장이나 골프연습장 등의 건축물에 대한 사항으로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규제한 사항입니다. 건축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명시적으로 규제하지 않았음에도 자치단체 임의로 규제하는 것이라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시행당시는 합법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화성시에서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 판단은 합법이었습니다.(링크참조) https://www.moleg.go.kr/lawinfo/reglAnalysis/reglAnalysisInfo.mo?mid=a10107020000&pageIndex=127&caseSeq=201300..

낙후된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의 개발이 진행될수도 있지만 건물단위별 리모델링이나 리노베이션이 효과적인 방안임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리모델링과 리노베이션의 개념차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자를 통칭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대수선, 증축, 개축)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이다. → 구역 내 리모델링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법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상 완화 적용 대상 제42조(대지의 조경) /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55조(건폐율) / 제56조(용적률) / 제58조(대지안의공지) / 제60조(건축물의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