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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위탁과 수탁의 개념. 위임인과 수임인의 개념 차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委託)이란 일방이 타방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한자로 맡길위(委) 자를 씁니다. 위탁.수탁 관계에서 관계의 주체는 위탁자이며 모든 이익은 위탁자에게 속합니다. 수탁(受託) 이란 업무나 행위를 대신 맡는 것을 말합니다. 한자로 받을 수(受) 자를 씁니다. 위탁 수탁 관계에서 수탁자는 직접 행위자이지만 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수탁자는 보통 선관주의 의무를 집니다. 위임인과 수임인의 관계를 보자면 위임인은 일을 주며 맡기는 사람이며 수임인은 일을 맡아 직접 행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이 단어를 접하면 좀 헷갈립니다. 몇 번 듣다보면 쉽게 이해가지만 처음에는 헷갈리죠? 시험보는 사람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이해..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쓰임의 방법, 쓰이는 곳 등의 일반적인 용어지만 건축법상 용도는 크게 28가시 시설군으로 크게 분류를 한다음 중분류, 세분류를 통해서 각각의 용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용도는 도시계획이라는 커다란 그림속에서 건축허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도시계획과 국토이용에 관한 큰 그림을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면한 사안별로 공부른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축법상 함께 설치할 수 없는 용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건축법상 함께 할 수 없는 용도 제목에서처럼 건축법상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럼 개별법률에서 제한을 한 경우도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많습니다. ..

건축법상 건축물(건물)의 적용을 받는 건물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에는 여러가지 용도의 건축물이 갈래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을 비롯한 수많은 법률의 테두리내에서 의미를 부여받고 해석의 기본 지식입니다. 당장은 필요없더라 하더라도 무언가 문제가 당면하면 집고 가야 합니다. ◈ 건축물의 용도구분 우리 법령의 체계에서 건축물은 총28개의 시설군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28개의 각 시설군별로 해당 건축물이 속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법적 규정입니다.

지금 이순간 어떤 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분이 있다면 매매건 임차건 건축물관리대장을 반드시 열람 또는 발급할 것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건물의 층이 표기가 되어 있지만 눈에 보이는것과는 다르게 표시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층수를 산정하는지 아시면 '아~ 그래서 층수가 이렇게 된 거구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물의 층수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건데요 포스팅을 잘 읽고 이해를 하시면 건축물관리대장을 보실때 무릎을 탁 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1.건축물의 층수란? 층수란 지상이나 지하를 막론하고 슬래브의 수를 의미하지만, 「건축법」에서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 건축물의 층(구조 바닥, slab) 개수만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층수는 위와 같이 지상층만을 의..

유사이래 모든 역사는 땅따먹기 역사라고 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주신 고유 자산이 본질임으로 토지는 부가세도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건축물)은 인간이 만든 물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시 토지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건물에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건물이고 그렇지 않은지 구별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 건물(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물의 요소 1.토지의 정착물일것 동산과는 다르게 부동산은 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도 부동산의 일종으로 기본적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 관해 일반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Q :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면 모든 종류의 물건을 다 신고해야 하나요? A -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2) 입주권 ( 도정법 48조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 3)분양권 (주택법 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 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Q : 아파트 상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나요? A - 분양권 전매의 경우「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신고대상이 되며, 아파트내 상가의 ..

상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준비 서류 1. 공통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이해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시) 소유자 :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인 및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근저당권자 : 등기부등본 - 이해관계인 신분증(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유자의 위임이 필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유자의 위임이 필요. 2.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법인에 대한 증명 신청시 :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또는 대표자 신분증) ◈ 상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작성방법 1. 신청인 작성 - 소유자인 경우 3.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에 체크 - 임차인인..

1.폐업신고 2.휴업신고 ◈ 폐업신고 1. 폐업신고 준비서류 - 폐업신고서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원본(분실 등의 사유로 제출을 못하는 경우 생략) *공동사업자 폐업시 : 동업해지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2. 폐업신고서 작성방법 - 인적사항 작성 *사업자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은 경우 다른 것부터 기재 후 제출시 문의 - 폐업일 작성 * 폐업일을 미래날짜로 작성하는 경우 폐업일이 도래하면 폐업처리 - 폐업사유 해당칸에 동그라미(○) 표시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인(매수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작성필요 - 신고인 서명 및 위임장 작성 * 위임장은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만 작성하며 별도의 위임장이 있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