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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중 임의녹음의 불법성과 증거능력 ] 얼마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중에 하나는 통수돌이라 불리던 아이돌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간의 분쟁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소속사대표의 녹음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향방이 소속사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소속사 대표가 갤럭시를 써서 다행이라고 했을지~~ 또다른 이슈는 유명 웹툰작가인 주호민씨의 특수학교 교사 고소사건 속에 자녀 가방안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사건입니다. 물론 이 사건의 핵심은 녹취내용보다는 녹취 된 내용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와 주호민씨의 이후 행보가 교권침해가 되는 지의 문제가 핵심이지만 어쨋튼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내용이 재판에서 재생되었다는 점에서 오늘의 포스팅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규 발급 대상자 • 주민등록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17세 이상인 사람 • 영주 귀국해서 주민등록할 때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17세 이상인 사람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17세 이상인 사람 • 외국국적 취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하여 주민 등록 신고 시 17세 이상인 사람 ▶발급통지 • 발급 신청기간을 정하여 매월 만 17세가 되는 자 등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을 통지함 • 발급 신청기간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간 - 영주귀국, 한국국적 취득(회복),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따른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부터 12개월간 • 수취인 ..

많은 행정업무와 법률행위는 대리제도를 통해서 위임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행위의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한 현대사회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오직 본인 자신만이 할수 있는 업무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등록증 발급입니다. 그리고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업무 입니다. 1.주민등록증 발급 https://koffice.tistory.com/133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발급 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인 사람 • 영주 귀국하여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17세 이상인 사람 koffice.tistory.com 2.본인서명사실 확인서 https://koffice.tistory.com/116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념과 발급방법 1. 본..

◈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위해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방문해서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 동포(F-4)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는 입국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90일 경과시 범칙금 부과하기도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 절차 ○ 방문: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 ○ 수수료 : 3만 원 ○ 방문 예약 : 연중무휴 ○ 처리시간 : 즉시 ○ 방문 예약은 방문 예정 1일 전까지 가능 ◈ 구비서류 ○ 여권 ○ 천연색 사진(3.5㎝ 4.5㎝) 1매 ○ 거소신고(신청) 서(별지 제1호 서식) ○ 시민권 증서(외국 국적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

국내거소사실신고 증명이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받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및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민원의 종류입니다.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란 f-4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경우를 말합니다.) ------------------------------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본인의 경우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 -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문 ..

IT 강국 대한민국의 행정서비스는 겪어 볼수록 만족스럽습니다. 컴퓨터를 조금만 다룰수 있다면 앉은 자리에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누릴수 있습니다. it기술의 발달은 행정사의 업무를 엄청 쪼그라들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수많은 영역이 그러하지만) 어쨋튼 예전에는 행정사 간판도 간혹 보였지만 지금은 구청등의 관공서 앞에야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컴퓨터 온라인을 통한 주민등록 등본. 초본발급에 대해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방법 1.방문발급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제시하면 바로 발급해줍니다. 2.온라인발급 정부24사이트에서 본인인증후 발급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온라인 발급방법 1 . 정부24 방문 https://www.gov.kr/portal/ 정부서비스 | 정부..

http://info.nec.go.kr/electioninfo/electionInfo_report.xhtml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현재 서비스하고 있지 않은 페이지이거나 비정상적인 접근입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info.nec.go.kr https://www.nec.go.kr/html/partyinfo_2024.html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국적확인 서류 원본을 반드시 지참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아래 1,2의 신분증은 필요 없음.) 해당없음 www.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국적확인 서류 원본을 반드시 지참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첩부된 경우 아래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 도착하면 뭐부터 해야하지?(투표절차 안내) 사전투표 24. 4. 5.(금) ~ 24. 4. 6.(토) 06:00 ~ 18:00 * 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선거일 투표 24. 4. 10.(수) 06:00 ~ 18:00 *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 관내선거인 사전투표 절차 관내선거인 사전투표 절차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2.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3. 투표용지(2장)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5.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 관외선거인 사전투표 절차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2. 본인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