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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us오픈에서 우승한 박세리 선수는당시 IMF경제위기 속에서 힘들어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훌쪽 지난 2024년 6월박세리 선수는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박세리 선수가 대표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세리 선수의 부친을 사문서위조협의로 고발한다는 내용과 박세리선수의 주택과 건물이 경매진행중이라는 뉴스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우승상금만1258만달라 약 140억에 달하고각종 스폰과 광고비를 합하면박세리 선수의 수입은 500억에 달할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박세리선수에 대한 그간의 무성한 소문들을 하나씩 정리해나가보겠습니다.그리고 박세리 선수의 세리하우스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나름의 평가(?)경매에 나오기까지..

[ 대화중 임의녹음의 불법성과 증거능력 ] 얼마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중에 하나는 통수돌이라 불리던 아이돌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간의 분쟁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소속사대표의 녹음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향방이 소속사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소속사 대표가 갤럭시를 써서 다행이라고 했을지~~ 또다른 이슈는 유명 웹툰작가인 주호민씨의 특수학교 교사 고소사건 속에 자녀 가방안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사건입니다. 물론 이 사건의 핵심은 녹취내용보다는 녹취 된 내용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와 주호민씨의 이후 행보가 교권침해가 되는 지의 문제가 핵심이지만 어쨋튼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내용이 재판에서 재생되었다는 점에서 오늘의 포스팅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

이번 포스팅은 위탁과 수탁의 개념. 위임인과 수임인의 개념 차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委託)이란 일방이 타방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한자로 맡길위(委) 자를 씁니다. 위탁.수탁 관계에서 관계의 주체는 위탁자이며 모든 이익은 위탁자에게 속합니다. 수탁(受託) 이란 업무나 행위를 대신 맡는 것을 말합니다. 한자로 받을 수(受) 자를 씁니다. 위탁 수탁 관계에서 수탁자는 직접 행위자이지만 이익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며 수탁자는 보통 선관주의 의무를 집니다. 위임인과 수임인의 관계를 보자면 위임인은 일을 주며 맡기는 사람이며 수임인은 일을 맡아 직접 행하는 사람입니다. 처음 이 단어를 접하면 좀 헷갈립니다. 몇 번 듣다보면 쉽게 이해가지만 처음에는 헷갈리죠? 시험보는 사람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이해..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쓰임의 방법, 쓰이는 곳 등의 일반적인 용어지만 건축법상 용도는 크게 28가시 시설군으로 크게 분류를 한다음 중분류, 세분류를 통해서 각각의 용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용도는 도시계획이라는 커다란 그림속에서 건축허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도시계획과 국토이용에 관한 큰 그림을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면한 사안별로 공부른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축법상 함께 설치할 수 없는 용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건축법상 함께 할 수 없는 용도 제목에서처럼 건축법상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럼 개별법률에서 제한을 한 경우도 있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많습니다. ..

건축법상 건축물(건물)의 적용을 받는 건물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에는 여러가지 용도의 건축물이 갈래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을 비롯한 수많은 법률의 테두리내에서 의미를 부여받고 해석의 기본 지식입니다. 당장은 필요없더라 하더라도 무언가 문제가 당면하면 집고 가야 합니다. ◈ 건축물의 용도구분 우리 법령의 체계에서 건축물은 총28개의 시설군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28개의 각 시설군별로 해당 건축물이 속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법적 규정입니다.

지금 이순간 어떤 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분이 있다면 매매건 임차건 건축물관리대장을 반드시 열람 또는 발급할 것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건물의 층이 표기가 되어 있지만 눈에 보이는것과는 다르게 표시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층수를 산정하는지 아시면 '아~ 그래서 층수가 이렇게 된 거구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물의 층수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건데요 포스팅을 잘 읽고 이해를 하시면 건축물관리대장을 보실때 무릎을 탁 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1.건축물의 층수란? 층수란 지상이나 지하를 막론하고 슬래브의 수를 의미하지만, 「건축법」에서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 건축물의 층(구조 바닥, slab) 개수만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층수는 위와 같이 지상층만을 의..

유사이래 모든 역사는 땅따먹기 역사라고 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주신 고유 자산이 본질임으로 토지는 부가세도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건축물)은 인간이 만든 물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시 토지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건물에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건물이고 그렇지 않은지 구별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 건물(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물의 요소 1.토지의 정착물일것 동산과는 다르게 부동산은 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도 부동산의 일종으로 기본적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규 발급 대상자 • 주민등록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17세 이상인 사람 • 영주 귀국해서 주민등록할 때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17세 이상인 사람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17세 이상인 사람 • 외국국적 취득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회복하여 주민 등록 신고 시 17세 이상인 사람 ▶발급통지 • 발급 신청기간을 정하여 매월 만 17세가 되는 자 등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을 통지함 • 발급 신청기간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간 - 영주귀국, 한국국적 취득(회복),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따른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부터 12개월간 • 수취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