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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농지법시행령이 개정되었어요.2025년 6월 2일부터 발효됩니다.농지규제가 조금 풀렸는데요. 6월 2일부터 개정되는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요약해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요약 1. 농지의 범위에 농촌체류형 쉼터 포함(안 제2조제3항제2호 라목 개정) ≫제․개정 이유 :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인구 확산 등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민 농촌생활 체험 기회 확대 필요≫제․개정 내용 : 농축산물생산시설 종류에 농촌체류형 쉼터 추가 2. 농축산물생산시설 종류에 일정 지역·지구에 설치하는 수직농장 추가(안 제2조제3항 개정) ≫제․개정 이유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미래첨단산업화 등을 위해 첨단기술이 직접된 ..

2025년 5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첫 번째 업권법으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산업 육성, 투자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법안의 주요 내용 요약 1. 디지털자산의 정의 및 업권별 규율 체계 디지털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기록”*으로 정의합니다.발행자, 거래소, 보관기관 등 업권별로 세분화된 규율 체계를 마련하여,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2.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 스테이블코인은 자본금 5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발행자는 준비금 실시간 공개, 안전한 자산 보관, 분기별 공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

2025년 6월 1일부터는전월세.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후에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최대100만원의 과태료를 얻어 맞을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신고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주택임대차신고제도란 ? 1.주택임대차신고 제도주택임대차신고제도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전세.월세)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이를 통해 전월세거래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주택임대차신고제도의 대상①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건축물을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합니다. 실제 사용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소득공제 한도 상향]· 사업(근로소득) 4천만 원 이하 (종전) 500만 원 → (개정) 600만 원· 사업(근로소득) 4천만 원 ~ 1억 원 이하 (종전) 300만 원 → (개정) 400만 원​[법인대표자 공제기준 완화] (종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법인사업자 → (개정)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법인사업자​· 적용시기 2025. 1. 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 중 2025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물류 취약지역 공동 배송 시범 사업 추진 (기존) 도서·산간지역의 인구감소·고령화로 문 앞까지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택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개선) 도서지역 대상 공동배송시범사업 추진, 민간 택배사는 공동배송 믈량을 우체국에 위탁하여 배송기간 단축(D+3~7일 → D+2일) 2.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장기지연 해소 (기존) '19년부터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제기, 노선경로·역 위치 등의 지자체 간 이견으로 사업 지연 (개선) 대광위 주관 협의체, T/F 운영 및 조정안 마련을 통해 광역교통 시행계획 본사업 반영 및 예타 대상사업 선정 등 추진 3.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료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기한 연장(종전) 2024.12.31. → (개정) 2025.12.31.​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요건 기존과 동일· 공제액 :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시 50%)· 임대인 : 「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임차인 :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 '25년부터 월 55만 원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 상향- ('24년 12월까지) 개인별 최대 월 40만 원, 은행별 최대 월 20만 원- ('25년 1월부터) 개인별 최대 월 55만 원, 은행별 최대 월 30만 원 * '24년부터 적금 입금액의 100%를 적금 만기해지(복무만료) 후 재정지원​■ 장병내일준비적금 기존 가입자('24.12.31. 이전 가입자)- 개별적으로 기존 가입 은행에 적금 납입한도 상향을 신청해야 합니다. * 기존 가입자 : 5만 원 단위로 납입한도 상향이 가능하며, 복무중 1회만 변경 가능​- '25. 1. 2.부터 개인별 적금 은행어플(장병내일준비적금 탭)을 통하여 납입한도 상향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은행에 적금을 추가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 한도변경 신청 : 콜센..

① 보상금 인상 - 보상금 : 물가상승률(2.3%)을 상회하여 '25년 기본보상금 5.0% 인상 - 참전명예수당 : ('23년) 39만 원 → ('24년) 42만 원 → ('25년) 45만 원​②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개정 법률안 공포(1.21.) 3개월 후(4.22.) 시행​③ 보훈특별고용 취업연령 확대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연령 상한: 35세→39세​④ 보훈장학금 지원 확대 - 대학원생 대상 보훈장학금 상한: 학기당 115만 원 → 130만 원 *유공자 본인​⑤ 경찰·소방관 30년 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까지 안장 대상 확대​⑥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 중기복무) 월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