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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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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정의,건축물인가 아닌가?부동산상식 2024. 4. 20. 20:20
유사이래 모든 역사는 땅따먹기 역사라고 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주신 고유 자산이 본질임으로 토지는 부가세도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건축물)은 인간이 만든 물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시 토지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건물에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건물이고 그렇지 않은지 구별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입니다. ◈ 건물(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물의 요소 1.토지의 정착물일것 동산과는 다르게 부동산은 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도 부동산의 일종으로 기본적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