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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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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대장 1 ( 종류와 구성 )부동산상식 2024. 3. 27. 21:28
◈ 건축물 관리대장이란? 서초동 삼성전자빌딩 대장입니다. (사기업빌딩이지만 공개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란 건물의 소재 · 번호 · 종류 · 구조 · 면적, 소유자의 주소 · 성명 등을 등록하여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 건축물관리대장의 법적근거 예전부터 가옥대장이라는 이름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이 있었지만 이 가옥대장의 법적근거를 별도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관하여는 <지적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가옥대장에 관한 근거 법률은 없었고 다만 <지방세법>에 따르면 시·군은 재산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에 따라 각 지방공공단체 즉, 구청·군청 등이 건축물관리대장을 마련하여 과세자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건물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