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스빌딩 코피스빌딩

안녕하세요. 코피스빌딩입니다. 이전에 건축물관리대장에 관해 세번의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의 개념. 그리고 대장의 세부구성. 세번재는 무료열람방법이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전문가다운 포스를 뿜뿜하는 전문스킬입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내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 ▣ 건축물대장 속 함정 1.위반건축물 표시 우측상단에 위반건축물일 경우 우측상단에 위반건축물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은 변동내용란에 표시가 됩니다. 불법증축을 했거나 무단용도변경, 주차장불법사용 등등 위반내용은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위반건축이 표시된 경우라면 매수자건 임차인이건 이에 대한 해결책을 협의하고 계약서조항에 삽입할테니 함정이라고 할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반사항이 발견되더라도 건축물관리대장에 즉시 표시가 되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란 주민생활에 피해우려가 있는 시설(연면적 합계 500㎡ 이상)의 건축허가,용도변경,사전심사청구 시 해당내용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장례식장이나 골프연습장 등의 건축물에 대한 사항으로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규제한 사항입니다. 건축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명시적으로 규제하지 않았음에도 자치단체 임의로 규제하는 것이라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시행당시는 합법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화성시에서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 판단은 합법이었습니다.(링크참조) https://www.moleg.go.kr/lawinfo/reglAnalysis/reglAnalysisInfo.mo?mid=a10107020000&pageIndex=127&caseSeq=2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