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vs기한vs기간 용어의 뜻/지체없이/경우.때

 

이번 포스팅은 기일.기한.기한 등의 용어의 의미와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기일

기일(期日) 은  법률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을 정해진 날에 발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기한

 

기한(期限) 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소멸을 객관적으로 확실한

장래사실의 성부가 확정되는 날에 의존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객관적적으로 확실한 장래사실이라는 점에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하는 ‘조건’과 구별됩니다.

너가 결혼하면 축의금 100만원 준다는 친구가 결혼한다는 게 불확실함으로 조건에 해당됩니다.

 

       1)확정기한 : 여보 2024년 올해 크리스마스에 명품백 하나 사줄게

                         2024.12.25은 확정기한입니다.

       2)불확정기한 : 당신이 퇴사하면 1억을 주겠습니다.

 

3.기간

기간은 한자가 다른것으로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기간(期間)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표시한다.

 

2)기간 其間

 

어떤 때부터 어떤 때 까지의 '동안'을 의미합니다.

 

항고기간이나 이의신청기간 등 어떤 때부터 어떤 때까지의 일정기간 동안 신청하면 되는 것 등

민법. 민사소송법 등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이다.

 

 

 

4.즉시, 지체없이

즉시는 시간적으로 즉시. 바로의 의미로 가치판단이 전혀 없는 개념이고

 

지체없이는 시간적으로 바로의 의미가 있지만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지체는 허용됩니다.

가치판단이 개입이 허용됩니다.

 

 

5. 경우.때

때는 단순한 시점.시간을 의미하는 물리적 개념이지만

경우는 가정적인 조건성취. 조건이 충족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경우와 때를 설명할 때

적절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희왕게임이에서 경우와 때의 구별입니다.

아르테미스를 소환할 때 발동할수 있다면 그때만 발동할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 때 체인이 걸려있으면 그 이후에는 발동할수 없습니다.

아르테미스를 소환할 경우 발동할수 있다면 그 때가 지난후 체인이 풀리면

그 이후에 발동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