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경기 활성화 위해 5일부터 2조 원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1차 매입 실시

등록일2024-04-03

 

 

 

 

2024년 4월 3일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원규모의 건설업계 토지를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의 뇌관과도 같은 PF부실로 허덕이는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순살아파트를 지어대는 뻔뻔함에 짜증이 지대루다~

망하게 할수 없지 하면서도  ~~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LH, 건설경기 활성화 위해 5일부터 2조 원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1차 매입 실시

- 5일부터 26일까지 신청접수, 매입 적격심사 거쳐 6월 계약체결 추진 - 올해 최대 3조 원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해 유동성 공급 - 부동산 PF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담 조직․예산․시스템의 선제적 구축

◈ 5일부터 기업보유토지 매입 본격추진

 

□ LH는 오는 5일부터 건설경기 하락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유동성 지원과 건설경기 회복의 선제적 지원을 위해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 3월 28일 국토교통부가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발표한「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LH는 올해 최대 3조 원 규모로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을 추진한다.

 

ㅇ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우선 2조원(매입 1조원, 매입확약* 1조원) 규모로 매입하고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하반기 2차 매입을 추가 시행한다.

 

* 매입확약 : 매입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 2년간 매수청구권(Put Option)을 부여하여, LH에 매수청구권 행사 시 확약일 당시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

 

□ LH는 과거 IMF 외환위기(‘97년)와 글로벌 금융위기(’08년)에도 기업의 유동성 지원 및 건설업계 활력 회복을 위해 총 3.3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ㅇ 올해 초 부동산 시장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해 LH는 부사장 직속의 부동산 PF 안정화 지원 전담 조직을 바로 신설하고 예산 확보 및 입찰․계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속한 지원 준비를 마쳤다.

 

ㅇ LH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 보유 토지를 매수하면 기업은 채무를 즉시 상환 및 조정해 금융부담을 줄여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아울러 PF보증을 선 금융기관은 부실우려가 있는 PF대출채권의 조기회수와 정상채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져 부동산 시장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으로 건설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 매입대상 및 매입 절차

 

 

□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m2 규모 이상의 토지이다.

 

* 사업장 인수 계획이 최초 발표된 ｢'24년 경제정책방향｣(1.4) 이후 취득 토지 제외

 

ㅇ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 기준가격 : 토지 유형에 따라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 토지는 공급예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 매각희망가격비율 : 신청인이 90% 이하에서 백분율로 표시하여 제출

 

ㅇ 매입 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 원금 : 5년 만기후 일시상환, 이자: 연 1회, 이율: 전월 평균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 신청접수는 오는 5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LH 전자조달시스템(ebid.lh.or.kr)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조사 등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6월 이후 매입토지 최종 선정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ㅇ 매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전자조달시스템(ebid.lh.or.kr)에 게시된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031-738-4365~6)도 가능하다.

 

ㅇ 아울러 LH는 오는 9(화) 오후 2시에 경기도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관련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밝혔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별도 사전등록 없이 설명회당일 현장 등록하면 된다.

 

□ 이한준 LH 사장은 “안정적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LH는 정부와 발맞춰 건설경기 회복과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