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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사전예고제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란 주민생활에 피해우려가 있는 시설(연면적 합계 500㎡ 이상)의 건축허가,용도변경,사전심사청구 시 해당내용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장례식장이나 골프연습장 등의 건축물에 대한 사항으로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규제한 사항입니다. 건축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명시적으로 규제하지 않았음에도 자치단체 임의로 규제하는 것이라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시행당시는 합법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화성시에서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 판단은 합법이었습니다.(링크참조) https://www.moleg.go.kr/lawinfo/reglAnalysis/reglAnalysisInfo.mo?mid=a10107020000&pageIndex=127&caseSeq=2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