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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순간 어떤 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분이 있다면 매매건 임차건 건축물관리대장을 반드시 열람 또는 발급할 것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건물의 층이 표기가 되어 있지만 눈에 보이는것과는 다르게 표시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층수를 산정하는지 아시면 '아~ 그래서 층수가 이렇게 된 거구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물의 층수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건데요 포스팅을 잘 읽고 이해를 하시면 건축물관리대장을 보실때 무릎을 탁 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1.건축물의 층수란? 층수란 지상이나 지하를 막론하고 슬래브의 수를 의미하지만, 「건축법」에서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 건축물의 층(구조 바닥, slab) 개수만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층수는 위와 같이 지상층만을 의..

주변에 보이는 코너건물들 중에 건물형태가 사각형으로 되지 않고 비스듬히 깍힌 경우가 가각전제에 의한 것입니다. 차량운전시 회전반경을 확보하기 위한것이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의 숨은함정을 설명드릴때 건축물관리대장상의 토지면적이 작을 때 살펴봐야 할 항목이죠 또는 꼬마빌딩을 짓기위해 나대지를 매수한다고 했을때 미리 가각전제에 의해 토지면적의 일부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매수단계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각전제에 의한 건축제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제한의 4종류 대지안의공지 도로너비에 의한 도로편입 가각전제 건축선제한 ◈ 가각전제란? 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모퉁이의 길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란 주민생활에 피해우려가 있는 시설(연면적 합계 500㎡ 이상)의 건축허가,용도변경,사전심사청구 시 해당내용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장례식장이나 골프연습장 등의 건축물에 대한 사항으로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규제한 사항입니다. 건축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명시적으로 규제하지 않았음에도 자치단체 임의로 규제하는 것이라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시행당시는 합법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화성시에서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 판단은 합법이었습니다.(링크참조) https://www.moleg.go.kr/lawinfo/reglAnalysis/reglAnalysisInfo.mo?mid=a10107020000&pageIndex=127&caseSeq=2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