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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의 한 신축아파트가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위반해서 입주승인이 불발되었습니다. 공항시설법상 건축물 고도제한에 따라 57.86cm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아파트는 63cm에서 68cm 초과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고도제한 규정에 대한 고찰입니다. 1.고도제한이란 건물이 일정한 높이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법으로 막는 수단입니다. 높이제한이라고도 합니다. 고도제한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도심에서 고도완화는 문화재 등의 특정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행안전을 목적으로 한 공항주변 고도제한 입니다 또한 대통령 궁이나 국회의 위상을 과시하거나 경호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비행안전구역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