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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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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종류와 발급방법카테고리 없음 2024. 4. 5. 00:02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양성평등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제도로 일본에서도 1948년에 폐지가 되었다지요. 이후 우리 생활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호주제도가 폐지로 인해 호적이란 개념이 사라지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호적등초본 개념대신 사용되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호주제도 폐지로 호적등초본을 대체한 제도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으며 각각의 증명서에 대하여 일반·상세·특정증명서로 구분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