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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행정업무와 법률행위는 대리제도를 통해서 위임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행위의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한 현대사회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오직 본인 자신만이 할수 있는 업무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등록증 발급입니다. 그리고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업무 입니다. 1.주민등록증 발급 https://koffice.tistory.com/133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발급 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인 사람 • 영주 귀국하여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17세 이상인 사람 koffice.tistory.com 2.본인서명사실 확인서 https://koffice.tistory.com/116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념과 발급방법 1. 본..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의 위조.변조 또는 분실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등록관청에 등록된 본인의 서명을 확인하는 공적문서이다. 기존에는 인감도장을 등록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면서 인감도장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하지만 인감증명서가 위조.변조의 위험성이 있고 불편하기 때문에 2012년부터 본임서명사실 확인서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를 보완.대체하고자 한 것이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