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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날인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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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서명.기명날인.서명날인.싸인 용어의 뜻부동산상식 2024. 1. 1. 17:23
서명과기명. 서명날인.싸인 등의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법률행위로서의 사문서 서명날인.무인 등은 해당 문서의 진정함을 추정케 하기 때문입니다.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이기 때문에 확실한 반대의 증거를 제시해야만 번복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기명.서명날인.기명날인. 그리고 싸인.무인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하겠죠 1.기명과 서명 1) 기명과 서명은 이름을 적는다는 사전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2)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써야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서명의 정의를 다음처럼 본인 고유의 필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