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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vs허가vs인가vs승인vs등록 용어의 뜻카테고리 없음 2024. 1. 1. 11:16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고와 허가 , 인가 ,승인 ,등록 용어의 뜻과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1.신고 신고는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 행정기관에 일정한 사실에 대해 보고하는 것입니다. 범죄신고와는 다르며 군대에서 지휘관에게 "~이에 신고합니다"에서 신고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2.허가 허가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부작위의무)를 행정기관이 특정한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고 이를 할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예) 자동차운전면허, 영업허가(일반음식점영업허가, 단란주점영업허가, 주유소영업허가, 예식장영업허가,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 등), 건축허가, 의사면허, 수렵면허, 담배소매인지정, 주류제조면허, 마약취급면허, 총포.화약류제조허가, 일시적 도로사용허가, 통행금지해제 등 [ 허가대상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