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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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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념과 발급방법부동산상식 2024. 4. 9. 02:18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의 위조.변조 또는 분실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등록관청에 등록된 본인의 서명을 확인하는 공적문서이다. 기존에는 인감도장을 등록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면서 인감도장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하지만 인감증명서가 위조.변조의 위험성이 있고 불편하기 때문에 2012년부터 본임서명사실 확인서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를 보완.대체하고자 한 것이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