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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중 임의녹음의 불법성과 증거능력 ] 얼마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중에 하나는 통수돌이라 불리던 아이돌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간의 분쟁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소속사대표의 녹음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향방이 소속사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소속사 대표가 갤럭시를 써서 다행이라고 했을지~~ 또다른 이슈는 유명 웹툰작가인 주호민씨의 특수학교 교사 고소사건 속에 자녀 가방안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사건입니다. 물론 이 사건의 핵심은 녹취내용보다는 녹취 된 내용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와 주호민씨의 이후 행보가 교권침해가 되는 지의 문제가 핵심이지만 어쨋튼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내용이 재판에서 재생되었다는 점에서 오늘의 포스팅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