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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양성평등의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제도로 일본에서도 1948년에 폐지가 되었다지요. 이후 우리 생활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호주제도가 폐지로 인해 호적이란 개념이 사라지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호적등초본 개념대신 사용되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호주제도 폐지로 호적등초본을 대체한 제도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으며 각각의 증명서에 대하여 일반·상세·특정증명서로 구분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

세계의 모든국가에서는 두가지의 인격을 인정합니다. 자연인으로서의 개인, 법인으로서의 법인 입니다. 천부인권으로서의 자연의 인격은 당연한거고 법인은 법률에 의해 인격인이 되고 그것을 법인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인도 경제생활의 주체로서 법인인감을 등록하고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구요. 법인 사용인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법인인감도장 경제주체로서 법인도 법인인감을 등록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주민센터에 인감을 등록하지만 법인인감은 등기소에 등록을 합니다. 칙적으로 개인과 법인 당 1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의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라면 대표이사의 수 만큼 법인인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견본 법인 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º 정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