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제도 Q&A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 관해 

일반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Q  :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면 모든 종류의 물건을 다 신고해야 하나요?

 

A -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2) 입주권 ( 도정법 48조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

3)분양권 (주택법 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 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Q  :	아파트 상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나요?

 

 

A -  분양권 전매의 경우「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신고대상이 되며, 아파트내  상가의 분양권 전매는 거래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	주상복합아파트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A -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득하여야 하는 주상

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입주권 전매시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에 해당됩니다.

 

 

 

 

Q  :	최초 분양받은 분양권 매매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 최초 분양받은 분양권 매매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준공이 된 미분양분 또는 준공이후 최초 분양받은 경우에는 실제 토지,

건축물이 존재하므로 거래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Q  :	최초 분양받은 분양권을 아파트 보존등기 이후 최초 분양자가 소유권이전을 하고 제3자에게 다시 소유권이전을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요?

 

 

A - 분양권 상태에서 일명 복등기, 순차등기를 하고자 계약하는 것은 준공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최초 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후 다시  소유권이전이 되는 것으로 권리가 아닌 물건을 매매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신고대상입니다.

 

Q  :	토지 분양권 매매계약도 신고대상이 되나요?

 

 

 

A - 토지를 최초 분양받거나 분양받은 분양권을 매매계약하는 것은 거래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토지 분양권을 순차등기를 하고 자 하는 매매계약은 신고대상입니다.

 

 

Q  :	부동산거래신고서 제출을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A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자 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자 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있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이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중개업자에 의한 중개거래인 경우 중개업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 사만이 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Q  :	부동산거래신고시 신고할 사항?

 

 

A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링크참고

 

Q  :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

 

 

A -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부동산등기특별조치 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별도로 검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매매계약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Q  :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이후 신고내용을 정정할 수 있나요?

 

 

A - 신고내용 중 아래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주소, 국적 및 거래 지분

2) 건축물의 종류

3) 소재지의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 비율

4) 계약대상 면적

5)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

6) 주택거래신고의 잔금지급일의 변경(부동산거래신고 잔금지급일 변경은 변경

신고 대상)

 

부동산거래신고 정정신고도 방문신고 외에 인터넷을 통한 정정신고가 가능합

니다. 정정신고방법은 부동산거래신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정할 사항을

서식에서 정정하여 신청합니다.

 

 

Q  :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이후에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가 가능하나요?

 

 

A - 거래신고 이후 아래에 해당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 등기 신청 전에 변경신고 가 가능합니다.

 

1) 거래 지분

2) 계약대상 면적

3)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4) 물건 거래금액

5) 중도금 및 지급일

6) 잔금 및 지급일

7)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변경(매수인의 추가 또는 교체의 경우 제외)

8) 다수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물건의 변경(물건의 추가 또는 교체의

경우 제외)

 

부동산거래신고 변경신고도 방문신고 외에 인터넷을 통한 변경신고가 가능합

니다. 변경신고방법은 위의 해당되는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신고서식을 작성하

여 방문·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합니다. 단,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주택거래 신고

는 제외됩니다.

 

 

Q  :	부동산거래신고 후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 별도의 신고를 하여야하는지?

 

 

A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

계약해제등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

하여 해제등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에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에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Q  :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거래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A -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당사자 중 일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거래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그 사유서를 첨부하 여 신고관청에 방문제출하여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Q  :	신고관청에서 신고내역에 대하여 거래대금지급 증명서면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A - 거래대금지급 증명서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2)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하는 서류

3)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4) 그밖에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Q  :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또는 허위로 신고한 자는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A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에 대하여는 해태한 기간과

물건의 거래금액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동산거래내

신고를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및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배 ∼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	신고관청에서 거래대금 지급증명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A - 거래대금 지급 증명을 요청받아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A -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 하도록 요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