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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는?부동산상식 2024. 3. 24. 22:39728x90반응형
◈법정동 행정동의 차이
너 집이 어디니?
라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안동 에 살아요’
혹시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장안2동에 살아요’
이런 분도 가끔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여기에서
장안동은 법정동이구요
장안2동은 행정동입니다.
그럼 법정동과 행정동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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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0명인 법정동 있을까요? 무려75개나 됩니다.
인구 소멸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입니다. 출산율감소로 이미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임은 수많은 기사속에서 알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인구가 하나도 없는 등록인구가 0명인 법정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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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동과 행정동
▶ 법정동
법정동이란 법으로 정한 동을 말합니다.
법으로 지정된 행정구역 단위로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입니다.
▶ 행정동
행정동이란 행정의 편의를 위해 정한 단위입니다.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주민센터(구.동사무소) 는 장안1동.장안2동 이렇게 두곳으로 잇구요. 이곳이 행정동입니다.
즉 장안동은 법정동이고
행정편의를 위해 장안1동. 장안2동으로 나뉘고 있는 것은 행정동입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이 같을 수도 있지만
행정동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여러개의 법정동을 묶어 하나의 행정동으로 만들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ㆍ리(이하 “행정동ㆍ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ㆍ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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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법정동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지난 포스팅에서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를 설명드렸는데요. 국토교통부 관할의 법정동과 행정안전부 관할의 행정동은 그 숫자가 서로 상이합니다. 법정동이 많은 경우도 있고 행정동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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