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국평)에 대한 이해

국민주택규모는 주택 크기로 '85㎡ 이하'의 아파트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가  아파트의 크기와 관련해 '30평대'아파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바로 그 평형대의 아파트다

줄여서 국평이라고 합니다.

주로 32평 . 33평 아파트입니다.

(도량형환산법상 ㎡을 같이 표기해야 하지만 국평을 이해를 위해 평으로 기재)

 

 

 

국민주택규모(국평)아파트의 등장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면서 국민주택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국민주택규모는 우리나라 서민 아파트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국민주택규모가 왜 85㎡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생가 규모에서 따왔다는 설도 자주 언급되지만, 1인당 최소 주거면적을 5평으로 가구원수를 5명으로 계산했다는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1인당 필요면적을 약 5평으로 잡고, 당시 가구당 평균인원인 5명을 곱해 25평을 산출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85㎡는 25평을 미터법으로 환산했을 때 도출된 82.6㎡에서 소수점을 없애고 반올림을 한 것입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1970년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수는 5.2명)

 

1976년 12월 발간한 ‘국민주택의 적정규모와 부대복리시설기준 연구’ 자료에 따르면 취침공간 분리, 의자식 생활, 가전제품 증가, 가구원수 비율, 양산화와 다양화의 균형 등을 고려했을 때 가족 단란을 위해 여유 있는 거실을 갖춘 바람직한 주거 면적은 1인당 16㎡(4.84평)로 산출

 

국평아파트의 대중화

 

현재 우리나라 주택중 79%가 국민주택규모입니다.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주택 1853만 호 중 1460만 호(79%)가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다. 전용면적별로 60~85㎡가 684만 호(37%)로 가장 많고 40㎡~60㎡(29%), 20㎡~40㎡(11%), 100㎡~130㎡(7%), 85㎡~100㎡(5%), 130㎡~165㎡(4%), 165㎡~230㎡(2%), 230㎡ 초과(2%), 20㎡ 이하(2%) 순입니다.

 

국평아파트의 실효성 의문제기

 

국민주택규모는 21세기 들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알고 있는 것처럼 1인가구의 등장과 확대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 수는 1970년 5.2명에서 2020년 2.3명으로 절반 넘게 줄었죠.

우리나라 주된 가구유형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4인 가구였지만 2010년에 2인 가구, 2015년부터는 1인 가구로 변했습니다.​

 

4인 가구 비율은 1990년 29.5%에서 2020년 15.6%로 감소한 반면,

1인 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9.0%에서 31.7%로 증가했습니다.

 

 

 

 

가구원 수 감소로  ​국민주택규모 조정 논의가 당연스레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시가 2010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현행 전용면적 85㎡인 국민주택 규모를 65㎡로 축소하는 방안에 서울시민 69.2%가 찬성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에서도 찬성은 77.1%로 나타났구요

서울시민 67.9%는 소형주택 공급확대 방안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고, 전·월세 안정에도 69.4%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론 

 

국민주택규모 축소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가 주택 공급과 수요 정책 등 광범위한 정책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주택규모기준을 변경하면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