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2021년 6월 정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저소득층이나 주택 구입 초기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주택 구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 구매자가 처음에 전체 주택 가격의 일부분만을 지불하고, 나머지 지분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적립하면서 최종적으로 주택의 100% 소유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정의) 1의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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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특징

 

1. 초기 투자 비용 절감

취지 자체가 당장 구매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구매자는 주택 가격의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지불하지 않고,

초기에는 작은 비율의 지분만 구매하게 됩니다.

이후 남은 지분은 정해진 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불하며,

이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주택의 전체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2. 점진적 소유권

 

구매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분을 적립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주택 소유권을 확대해 나갑니다.

이는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며, 소유권 취득 과정에서의 금융 부담을 줄여줍니다.

 

3. 정부 지원

 

많은 경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의 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주거 비용 부담이 높은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며,

주거 안정과 사회적 포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4. 융통성

 

일부 프로그램은 구매자가 자신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분 적립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매자가 경제적 여건이 변할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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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구체적 내용

 

➊ 지분 적립기간 및 취득기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 으로 산정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예시

♥  최초   25%   +   4년마다   '15%   +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를   5회   취득(총   20년)  [   분양가 5억 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0년을 선택하여 분양받는 경우 ]  최초 1억 2500만원 ( 5억 원의 25%) 4년마다 :  7500만원( 5억원의 15% ) 4년마다 : 최초분양가 5억에 대한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 최초1.25억+ (4년후7500+이자)+ (8년후7500+이자)+ (12년후7500+이자)+ (16년후7500+이자)+ (20년후7500+이자)

 

➋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7항)함에 따라,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수분양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➌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집값을 나눠 내는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이므로, 제도취지에 맞게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되거나 전매 시에는 취득 가격+ 정기예금이자 금액으로 환매할 수 있습니다.

 

➍ 처분방법

전매제한 기간인 10년이 지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주택 전체를 매각할 수 있는데요

전체금액에서 처분하는 시점의 지분 비율대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이익을 배분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