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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행정업무와 법률행위는 대리제도를 통해서 위임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행위의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한 현대사회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오직 본인 자신만이 할수 있는 업무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등록증 발급입니다. 그리고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업무 입니다. 1.주민등록증 발급 https://koffice.tistory.com/133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발급 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17세 이상인 사람 • 영주 귀국하여 주민등록 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17세 이상인 사람 koffice.tistory.com 2.본인서명사실 확인서 https://koffice.tistory.com/116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념과 발급방법 1. 본..

◈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위해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방문해서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 동포(F-4)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는 입국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90일 경과시 범칙금 부과하기도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 절차 ○ 방문: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 ○ 수수료 : 3만 원 ○ 방문 예약 : 연중무휴 ○ 처리시간 : 즉시 ○ 방문 예약은 방문 예정 1일 전까지 가능 ◈ 구비서류 ○ 여권 ○ 천연색 사진(3.5㎝ 4.5㎝) 1매 ○ 거소신고(신청) 서(별지 제1호 서식) ○ 시민권 증서(외국 국적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 관해 일반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Q :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면 모든 종류의 물건을 다 신고해야 하나요? A -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2) 입주권 ( 도정법 48조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입주권) 3)분양권 (주택법 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 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Q : 아파트 상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나요? A - 분양권 전매의 경우「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신고대상이 되며, 아파트내 상가의 ..

상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준비 서류 1. 공통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 이해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시) 소유자 :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인 및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근저당권자 : 등기부등본 - 이해관계인 신분증(또는 법인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유자의 위임이 필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유자의 위임이 필요. 2.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법인에 대한 증명 신청시 :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또는 대표자 신분증) ◈ 상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작성방법 1. 신청인 작성 - 소유자인 경우 3.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에 체크 - 임차인인..

1.폐업신고 2.휴업신고 ◈ 폐업신고 1. 폐업신고 준비서류 - 폐업신고서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원본(분실 등의 사유로 제출을 못하는 경우 생략) *공동사업자 폐업시 : 동업해지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2. 폐업신고서 작성방법 - 인적사항 작성 *사업자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은 경우 다른 것부터 기재 후 제출시 문의 - 폐업일 작성 * 폐업일을 미래날짜로 작성하는 경우 폐업일이 도래하면 폐업처리 - 폐업사유 해당칸에 동그라미(○) 표시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수인(매수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작성필요 - 신고인 서명 및 위임장 작성 * 위임장은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만 작성하며 별도의 위임장이 있는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

얼마전 젠트리피케이션의 비애에 대해 포스팅해드렸는데요 젠트리피케이션의 붐이 일어나면서 상권활성화에 기여자인 기존 상인들의 내몰림현상과 그로 인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출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임차인들에게 세무소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함께 읽으면 좋은글 이번 포스팅은 상임법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상임법상의 확정일자 신청 확정일자 신청시 준비물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가건물의 주소, 면적, 계약일, 임대차기간,보증금, 월세 등이 기..

◈ 부동산거래신고제도란? 부동산거래시 부동산 실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효과적인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소유권이전시 필수첨부서류로 정하고 실거래가격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이전에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하여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서가 관행화되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판결, 교환, 증여, 신탁, 신탁해지, 현물출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검인대상 거래신고는 인터넷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편리하게 하거나 물건지 관할구청에 방문신고 할 수 있으며, 거래가격 신고시에는 물건지 관할구청으로 부터 부동..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청약가점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립니다. 인천도시공사 에서 서비스하는 자동계산사이트입니다. https://www.ih.co.kr/open_content/well/guide/calculator.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