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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저소득층이 주를 이루던 낙후지역이 개발괴는 과정에서 외부의 자금과 인구가 유입되고 임대료 상승되면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 젠트리피케이션의 어원 영국의 상류층을 의미하는 젠트리( gentry) 라는 단어에 접사가 붙은 파생어로 1964년 영국의 지리학자인 루스글래스가 그의 저서 '런던:변화의 양상'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한 말이다. 본래적 의미는 고급주택화 정도의 의미로 해석될수 있으나 저소득 원주민이 밀려나가는 결과론적 측면이 그 정의에서부터 크게 부각되고 있다 즉 원주민의 이주는 결과론적 측면인 것이다. 물론 모든 사회과학적 이론이나 가설은 원인과 결과를 분리한 순수과학에 머무를 수는 없다. 그건 비겁한 변명입니다. ◈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 1...

직계존비속의 개념은 민법상 혈연관계 기본적인 개념이다. 호주제도 폐지된 마당에 혈연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민법상 가족관계개념으로 봐야 한다. 가족관계는 공동생활영위라는 개념이 플러스된 개념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직계존비속의 개념은 청약자격을 논할 때 쓰이기도 하지만 회사나 일정한 단체에서 복지 기타 자격을 논할때 도 쓰이는 일상의 개념이다. 예를들어 oo병원은 직원복지차원에서 직원본인의 직계존비속에 관해서는 의료비 할인혜택을 준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라고 했을때 이거봐라, 상관없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밀접한 개념이네 이런 생각이 든다. ◈ 용어별 정의 ▶직계 직계(直系 / direct line)는 혈연이 친자 관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계통으로, 수직적인 혈통 관계라 할 수 ..

◈ 전입세대확인서란 전입세대확인서란 해당물건지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세대를 공시하는 서류입니다. 전입세대열람원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주민등록법상 정식명칭은 전입세대 확인서입니다. ◈ 전입세대확인서 구성과 내용 해당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상의 동거인의 성명.전입일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죠! 아래 그림은 신청후 교부되는 전입세대확인서 견본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세대가 순번으로 모두 기재됩니다.(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 전입세대확인서의 필요성 부동산 전세대출을 받을 때,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을 할 때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전입세대 확인서를 제출요구 합니다. ..

이번 포스팅은 소유권보존등기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 ▶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1.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판결은 소송이유가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인판결일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

국내거소사실신고 증명이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받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및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민원의 종류입니다.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란 f-4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경우를 말합니다.) ------------------------------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본인의 경우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 -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문 ..

IT 강국 대한민국의 행정서비스는 겪어 볼수록 만족스럽습니다. 컴퓨터를 조금만 다룰수 있다면 앉은 자리에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누릴수 있습니다. it기술의 발달은 행정사의 업무를 엄청 쪼그라들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수많은 영역이 그러하지만) 어쨋튼 예전에는 행정사 간판도 간혹 보였지만 지금은 구청등의 관공서 앞에야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컴퓨터 온라인을 통한 주민등록 등본. 초본발급에 대해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방법 1.방문발급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제시하면 바로 발급해줍니다. 2.온라인발급 정부24사이트에서 본인인증후 발급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온라인 발급방법 1 . 정부24 방문 https://www.gov.kr/portal/ 정부서비스 | 정부..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증명서의 위조.변조 또는 분실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등록관청에 등록된 본인의 서명을 확인하는 공적문서이다. 기존에는 인감도장을 등록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면서 인감도장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하지만 인감증명서가 위조.변조의 위험성이 있고 불편하기 때문에 2012년부터 본임서명사실 확인서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를 보완.대체하고자 한 것이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