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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기일.기한.기한 등의 용어의 의미와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기일 기일(期日) 은 법률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을 정해진 날에 발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기한 기한(期限) 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소멸을 객관적으로 확실한 장래사실의 성부가 확정되는 날에 의존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객관적적으로 확실한 장래사실이라는 점에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하는 ‘조건’과 구별됩니다. 너가 결혼하면 축의금 100만원 준다는 친구가 결혼한다는 게 불확실함으로 조건에 해당됩니다. 1)확정기한 : 여보 2024년 올해 크리스마스에 명품백 하나 사줄게 2024.12.25은 확정기한입니다. 2)불확정기한 : 당신이 퇴사하면 1억을 주겠습니다. 3.기간 기간은 한자가 다른것으로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기..

이번 포스팅은 간주한다. 추정한다.의제한다 라는 용어의 뜻과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간주한다(看做) 간주한다(본다) 라는 의미는 무엇을 어떠하다고 생각하거나 여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간주하다는 용어가 행정과 법률적 용어로 쓰일때는 즉 추정하다는 의미와 대비되어 좀더 분명한 의미로 쓰입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으로 그렇다고 의제하여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법률상 확정된 것으로 이후 반대증거를 제시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간주의 효과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간주의 효과를 없엘수 있습니다. 민법제27조 (실종의 선고)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