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방지)국세완납증명서.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해주세요.

 

 

지난해 서민들의 삶에 커다란 아픔을 준 사회문제는

전세사기로 통칭되는 보증금 사기사건일 것입니다.

단순히 주택가격하락.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어쩔수 없는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감정평가조작을 통한 전세가 부풀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전세사기라는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떼이는 모든 경우가

전세사기라는 범죄로 분류될수는 없다는것을 알지만

제 블로그에서는

편의상 전세사기로 통칭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세사기방지를 위한 여러방법중의 하나인

세금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납세증명서란?

    (국세납세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

 

' 납세증명서' 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없이 완납한 상태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미납이나 체납이 없다라는 의미로 '완납증명서' 라고도 합니다.

(정식명칭은 납세증명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별됩니다.

국세는 국가에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세납세증명서를 교부합니다.

 

참고 )  조세의 분류

 

⊙ 참고)국세납부내역증명서(납세사실확인서)는 다른서류입니다.

 

 

국세징수법 제6조(납세증명서의 발급)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납세증명서)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액 2. 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국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규정하는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납세증명서에 의한다.

 

 

2.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0일입니다.

 

3.납세증명서의 용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납세자가 요구하는 기타용도(대출용,계약입찰용,신용보증용) 등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자산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한는 경우가 가장 빈번한 경우입니다.

 

4.납세증명서 발급방법

 

구   분	비     고
오프라인	가까운 세무서방문해서 발급(국세만 해당) 시청.군청.구청.주민센터 방문발급-국세.지방세 모두 발급가능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 - 국세.지방세 모두 발급가능
온라인	국세 -   홈택스.정부24. 손택스(모바일) 지방세 -  위택스.정부24.이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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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납세증명서 온라인 발급(정부24)

국세는 홈택스.정부24.손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수 있습니다.

저는 정부24사이트에서 발급받는 방법을 설명드릴께요.

 

 

☞ 1)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검색후 정부24사이트 방문

 

 

 

 

☞  로그인합니다. (최종적으로 본인인증도 필요)

          ① 번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 곳이고 

          ② 번이 국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 곳입니다.

 

☞ ①번 클릭

 

☞ ③번 콤보상자는 개인과 법인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법인도 납세증명가능)

아래 그림에서 법인의 경우는 법인명.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하는 란이 열립니다.

 

☞ ④번 주민등록번호를 전체표기. 일부만 표기 할지 선택합니다.

 

☞ ⑤번 개인의 주소.사업장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주소를 입력하기 위해 주소를 클릭하며 아래와 같은 주소검색창이 팝업으로 나옵니다.

동명.도로명.건물명을 간단하게 입력한뒤 검색을 누르면 새로운 팝업창이 나온후 내게 맞는 주소를 고르면 됩니다.

 

 

 

 

☞ ⑥번 증명서 사용목적을 기재합니다.

콤보단추를 누르면 4가지의 목적이 표시됩니다.

목적별로 추가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펼쳐집니다.(적당히 채우시면 됩니다.)

 

 

 

☞   ⑦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고 한것이니까

           온라인 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합니다.

 

 

 

☞   ⑧번 구비서류 열람사전동의는 자동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구요

☞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문서가 신청된후 서비스신청내역이 표시됩니다.

화살표표시된 문서출력을 클릭하시면 납세증명서가 보입니다. 출력하시면 됩니다.

 

 

납세증명서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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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세납세증명서 온라인 발급(정부24)

 

 

정부24사이트방문

 ☞  로그인후

 ☞  ②번 납세증명을 클릭

 

 

 

☞ ⓛ번 신청자 이름.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②번 주민번호.주소.사용목적 체크합니다.

 

☞ ③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 ④번 민원신청합니다.

☞ ⑤번 인증을 진행합니다. 3가지중 편한 서비스로 인증하면 됩니다.

 

잠시후 납세증명서 발급이 되었습니다.

문서출력을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열리고 납세증명서가 나타납니다.

 

 

 

국세납세증명서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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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정부24에서 국세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홈택스로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포스팅이 길어져서

다음에 다시 한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