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내는 세금, 어디로 가지?(국세와 지방세 차이)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세금은 국가와 사회의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도

세금체납은 굉장한 중대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이해하지만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내 월급봉투에서 빠지는 세금을 볼 때면

내가 낸 세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더라구요

38사기동대라는 tv프로그램을 볼때면 속이 시원하기도 합니다.

 

 

 

조세의 분류

 

① 과세주체

       국세：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내국세와 관세로 분류)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도세와 시·군세로 분류)

 

② 세수의 용도

      보통세：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

      목적세：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그 특정경비에만 충당

 

③ 다른 조세에 부가 되는지 여부

 

       독립세：부가세(Sur tax) 외의 조세

       부가세：다른 조세에 부가되는 조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소득할 주민세 등

 

 

 

국세와 지방세

 

                               국    세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그래서 세무당국이 부과를 하구요

국세：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내국세와 관세로 분류)

 

                 지방세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도세와 시·군세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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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1.부과 주체가 다릅니다.

 

부과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가 구별되는 것처럼

국세는 국가가 부과하고 국가전체살림을 위해서 씁니다.

과세당국도 세무서.국세청입니다.

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시, 도, 구, 군청의 세무부서에서 세금을 부과하구요 지자체의 운영을 위해 쓰입니다.

 

2.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국세를 부과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소득, 수입’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죠.

하지만, 지방세는 ‘소유, 보유’ 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재산세, 자동차세’의 경우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3. 납부 방식이 다릅니다.

 

국세는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전 국민에게 납부고지서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행정력이 필요하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니까요.

 

반면, 지자체에서는  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을 고지하면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3. 지자체마다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소득의 차이에 따라 과세표준에 차이에 따라 달라질수는 있지만 세율자체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