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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계산,초일불산입의 원칙,~일이내부동산상식 2024. 3. 23. 23:21
우리는 스스로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거래 즉 계약이라는 수많은 법률행위를 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합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관련 법률행위는 거래단위가 큰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계약 진행과정에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간이란? 기간(期間)이란 어느 시점에서 또 다른 어느 시점까지 계속하는 시간의 구분을 말합니다. '~동안' '모일부터 모일까지' 등 일반적인 의미의 기간입니다. ◈ 기간의 계산 일반적인 의미의 기간의 계산은 자연적인 방법과 역법에 의한 계산이 있습니다. 1. 자연적인 방법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까지를 직접 지정합니다.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0월 0일 0초부터 0월 0일 0초까지 라는 시분초 단위의 계약은 유효하며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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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4,000호 진행중복지 ·정부지원·모든 혜택 2024. 3. 23. 13:03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4년도 기준 기존주택 4,000호를 전세임대해서 저소득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①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②성년원칙(미성년자 예외인정)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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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4년 서울전역 5,678세대 주택매입사업실시부동산정책 2024. 3. 23. 01:06
LH (토지주택공사)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매입해서 다시 임대를 주는 주택매입임대사업과 주택을 전세임대해서 다시 임대를 주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LH 서울본부에 진행중인 주택매입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주택매입사업 설명회 개최 ◀◀ 위치: 서울본부사옥 별관2층 대강당 (강남구 논현동 254) 일시 : 2024년 3월 2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는 도심 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의 주거안전망 확대를 목적으로 올해 서울시 전역에서 5678가구(약정형 4760가구·준공형 918가구)규모의 주택매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별로 별도 매입공고 진행중) ☜☜ 클릭 약정형 : 민간에서 건축 예정인 주택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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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철도기본계획-김동연도지사발표개발계획.돈맥(도로철도) 2024. 3. 22. 16:44
2024년 3월 19일 경기도 김동연 도시사는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 ‘누구에게나 빠르고 차별 없는 철도 시대를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 42개 노선 총 연장 645㎞ 철도 건설에 40조7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노선은 고속·일반·광역철도 등 27개와 도시철도 15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철도 확충 과제 중 교외선(고양 능곡~의정부)의 경우 올 하반기 운행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10개 노선 중 별내선 의정부 연장도 경기 순환철도망을 완성하게 됩니다. 8호선 암사~별내역, 진접선(4호선 당고개~진접) 별내별가람역까지 추가 연장을 잇는 ‘별내별가람역~청학~고산~민락~어룡~의정부’ 노선안이 장래 이용 수요·타당성 측면에서 유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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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수송1-3구역 도시정비구역 건축심의 통과개발계획.돈맥(도로철도) 2024. 3. 22. 13:00
서울시는 2024년 1월 9일 열린 제1차 건축위원회에서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수송 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1년에 결정된 사업으로 전 종로구청사 부지에서 진행하는 ‘수송 제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종로구 수송동)’은 지하5층, 지상16층 규모의 종로구 통합청사 건립사업으로, 종로구 행정복합청사(종로구청·종로구의회·종로구보건소)와 소방합동청사(서울소방재난본부·종합방재센터·종로소방서)가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과거 조선 건국의 주역이었던 정도전의 집터이기도 했고 사복시(조선시대 궁중의 가마·마필·목장 등을 관장하는 관청) 터였다고 합니다. 2021년 9월부터 문화재 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선시대 사복시 터로 추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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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카테고리 없음 2024. 3. 21. 13:34
2024년 새롭게 실시되는 정책이나 변경되는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늘봄학교 도입 2024년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도입합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결합한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입니다. [주요 내용] -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 해마다 이용 대상 확대 예정 ▶ (2024년) 초등학교 1학년 · (1학기) 2,700여 곳 초등학교 · (2학기~) 전국 초등학교에서 운영 ▶ (2025년) 초등학생 1~2학년 ▶(2026년) 초등학생 1~6학년 ■ 늘봄학교 운영내용 - 정규수업 전 아침(7~9시) -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까지(13~20시) - 매일 2시간 이내 무료 * ’24년 : 초등학교 1학년 → ’25년 초등학교 1~2학년 - (학교 안 공간) 돌봄교실, 특별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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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임의규제 폐지(건축허가 사전예고제)부동산정책 2024. 3. 21. 02:11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란?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란 주민생활에 피해우려가 있는 시설(연면적 합계 500㎡ 이상)의 건축허가,용도변경,사전심사청구 시 해당내용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장례식장이나 골프연습장 등의 건축물에 대한 사항으로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규제한 사항입니다. 건축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명시적으로 규제하지 않았음에도 자치단체 임의로 규제하는 것이라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시행당시는 합법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화성시에서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 판단은 합법이었습니다.(링크참조) https://www.moleg.go.kr/lawinfo/reglAnalysis/reglAnalysisInfo.mo?mid=a10107020000&pageIndex=127&caseSeq=2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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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2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 총 4,170세대 공급개발계획.돈맥(도로철도) 2024. 3. 20. 18:48
서울시, 신길2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 총 4,170세대 공급 2024년 3월 4일 신길2구역 등 6개 안건 건축심의 통과되었습니다. 건축심의가 통과된 6개 지역 ① 신길2: 신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열린 가로공간 계획 ② 마포4-10: 신촌지역 마포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지의 고저차를 고려한 저층부 계획으로 보행환경 개선 ③ 무교다동31지구: 무교다동구역 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개방형 녹지로 청계천과 서울광장을 잇는 녹지축 형성 ④ 명동1지구: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지상 1,2층 및 최상층 개방하여 공공 휴게공간 제공 ⑤ 신길음1: 신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평면계획 개선으로 추가 통경축 확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