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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도 정부가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홀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10명 중 2명(21.3%)만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양육비 이행 현실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여가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육비 선지..

주변에 보이는 코너건물들 중에 건물형태가 사각형으로 되지 않고 비스듬히 깍힌 경우가 가각전제에 의한 것입니다. 차량운전시 회전반경을 확보하기 위한것이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의 숨은함정을 설명드릴때 건축물관리대장상의 토지면적이 작을 때 살펴봐야 할 항목이죠 또는 꼬마빌딩을 짓기위해 나대지를 매수한다고 했을때 미리 가각전제에 의해 토지면적의 일부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매수단계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각전제에 의한 건축제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제한의 4종류 대지안의공지 도로너비에 의한 도로편입 가각전제 건축선제한 ◈ 가각전제란? 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모퉁이의 길이..

안녕하세요. 코피스빌딩입니다. 이전에 건축물관리대장에 관해 세번의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의 개념. 그리고 대장의 세부구성. 세번재는 무료열람방법이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전문가다운 포스를 뿜뿜하는 전문스킬입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내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 ▣ 건축물대장 속 함정 1.위반건축물 표시 우측상단에 위반건축물일 경우 우측상단에 위반건축물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은 변동내용란에 표시가 됩니다. 불법증축을 했거나 무단용도변경, 주차장불법사용 등등 위반내용은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위반건축이 표시된 경우라면 매수자건 임차인이건 이에 대한 해결책을 협의하고 계약서조항에 삽입할테니 함정이라고 할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반사항이 발견되더라도 건축물관리대장에 즉시 표시가 되는..

1. 국세증명발급 방문신청 안녕하세요.코피스빌딩입니다. 지난 시간에에는 납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중 정보24사이트에서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https://koffice.tistory.com/73 링크참고 (전세사기방지)국세완납증명서.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해주세요. 지난해 서민들의 삶에 커다란 아픔을 준 사회문제는 전세사기로 통칭되는 보증금 사기사건일 것입니다. 단순히 주택가격하락.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어쩔수 없는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감정평 koffice.tistory.com 그에 이어 이번 포스팅은 국세증명서발급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니다.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구 분 비 고..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세금은 국가와 사회의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도 세금체납은 굉장한 중대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이해하지만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내 월급봉투에서 빠지는 세금을 볼 때면 내가 낸 세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더라구요 38사기동대라는 tv프로그램을 볼때면 속이 시원하기도 합니다. 조세의 분류 ① 과세주체 국세：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내국세와 관세로 분류) 지방세：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도세와 시·군세로 분류) ② 세수의 용도 보통세：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 목적세：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그 특정경비에만 충당 ③ 다른 조세에 부가 되는지 여부 독립세：부가세(Sur tax) 외의 조세 부가세：다른 조세에 부가되는 조세·교육..

지난해 서민들의 삶에 커다란 아픔을 준 사회문제는 전세사기로 통칭되는 보증금 사기사건일 것입니다. 단순히 주택가격하락.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어쩔수 없는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감정평가조작을 통한 전세가 부풀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전세사기라는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떼이는 모든 경우가 전세사기라는 범죄로 분류될수는 없다는것을 알지만 제 블로그에서는 편의상 전세사기로 통칭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세사기방지를 위한 여러방법중의 하나인 세금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납세증명서란? (국세납세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 ' 납세증명서' 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없이 완납한 상태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미납이나 체납이 없다라는 의미로 '완납증..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 포스팅은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 또는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IT강국 대한민국에서 대장 열람과 발급은 무료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소정의 비용이 발생합니다.(300원추정) ◈ 건축물대장 열람 또는 발급방법 1. 관공서 방문 2.무인민원발급기 3.온라인 발급(정부24,세움터) 이번 포스팅은 정부24사이트에서 온라인발급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건축물대장 온라인 열람발급방법(정부24) 1.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검색.링크타고 입장 2.정부24홈에서 로그인(회원가입후) 3.서비스목록중 건축물대장 선택 4.건축물대장 발급하기선택 발급과 열람 중 선택은 이 과정 다음에 나옵니다. 5.발급과 열람중 선택 1번은 건축물대장 발급하기이고 2번은 건축물대장 열람하기 입니다..

지난 시간에 건축물관리대장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알아두시면 분명 도움이 될 내용이지만 계약하시니거나 할때 딱히 밑지거나 막 손해보는 그런건 없을겁니다. 하지만 이번 포스팅부터는 조금 신경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포스팅은 완전 중요할 겁니다. 꼭 읽어보시고 자기것으로 만드세요 복습) 건축물 대장의 종류 건물(건축물)은 소유형태에 따라 일반건물과 집합건물로 나뉩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도 일반건축물 대장과 집합건축물 대장으로 나뉩니다. 구 분 내 용 ①일반건물 ▼ 일반건축물대장 건물전체가 1인(2인이상시 공유)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건물전체의 소유권이 모두 동일인의 소유이고 그 소유권이 다수에게 잇다면 지분만큼 소유하는 공동소유(공유)하고 잇는 것입니다. 호수별 매각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