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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실시되는 정책들입니다. 2024년 1월 정책달력에 이은 2004년 2월 두 번째 정책달력입니다. 1 .농축수산물 설맞이 할인행사 2024.1.12일부터 2월 8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됩니다. 농축산물은 정부30%+업체 30% 지원으로 진행하구요 농협카드를 통한 청구할인으로 진행합니다. 참여업체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산물은 대한민국 수산대전쿠폰30%+ 업체 30%지원으로 최대60%까지 할인됩니다. 참여업체는 농협하나로를 비롯한 오프라인27개 ns쇼핑을 비롯한 온라인15개업체입니다. 전통시장에서도 제로페이를 통해 진행가능합니다. 소프라이스 2024한민국 한우세일 행사도 진행됩니다. 30% ~50%정도 할인됩니다. 오프라인 9개. 온라인7개. 기타13개 업체가 진행중입니다..

2024.1월 실시되는 정부정책 및 혜택 들입니다. 1.부모급여확대 2.대환대출확대 3.생계지원금인상 4.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신설 5.6+6부모육아휴직제 6.병사봉급인상 7.소비기한제표시 8.스토킹가해자전자팔찌부착 9.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무료입장 10.출산가구주택자금대출 신설

2024년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지도 벌써 6일째입니다. 2024년도에는 불경기와 고금리 . 높은 건축비 그리고 pf부실등으로 재건축 ,재개발 관련 사업의 진행이 험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지권.대지지분은 재건축투자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 구분소유건물 투자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인데요. 대지권과 대지지분 ● 대지권 대지권은 건물이 땅위에 존재하기 위한 권원. 대지 사용권입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있고 등기도 토지등기.건물등기로 나눠서 확인합니다. 소유권이 각각 존재한다는 뜻이죠. 건물이 땅위에 지어질 때 합법적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소유권이면 소유권대지권, 임차권이면 임차권대지권 ● 대지지분 대지지분이란 대지권의 지분비율입니다. 건물이 공동주택.오피스텔.구분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개인프라이버시의 대명사이며 국민개인의 아이덴티티를 구별할수 있는 대명사는 뭐니뭐니해도 주민등로번호(주민등록증)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주민등록번호란 주민등록번호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만든 일련번호로 개개인의 신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住民登錄番號 /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RRN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 (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번호제도의 유래 북한의 공작원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사건..

서명과기명. 서명날인.싸인 등의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법률행위로서의 사문서 서명날인.무인 등은 해당 문서의 진정함을 추정케 하기 때문입니다.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이기 때문에 확실한 반대의 증거를 제시해야만 번복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기명.서명날인.기명날인. 그리고 싸인.무인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하겠죠 1.기명과 서명 1) 기명과 서명은 이름을 적는다는 사전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2)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써야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서명의 정의를 다음처럼 본인 고유의 필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

이번 포스팅은 기일.기한.기한 등의 용어의 의미와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기일 기일(期日) 은 법률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을 정해진 날에 발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기한 기한(期限) 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소멸을 객관적으로 확실한 장래사실의 성부가 확정되는 날에 의존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객관적적으로 확실한 장래사실이라는 점에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하는 ‘조건’과 구별됩니다. 너가 결혼하면 축의금 100만원 준다는 친구가 결혼한다는 게 불확실함으로 조건에 해당됩니다. 1)확정기한 : 여보 2024년 올해 크리스마스에 명품백 하나 사줄게 2024.12.25은 확정기한입니다. 2)불확정기한 : 당신이 퇴사하면 1억을 주겠습니다. 3.기간 기간은 한자가 다른것으로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고와 허가 , 인가 ,승인 ,등록 용어의 뜻과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1.신고 신고는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 행정기관에 일정한 사실에 대해 보고하는 것입니다. 범죄신고와는 다르며 군대에서 지휘관에게 "~이에 신고합니다"에서 신고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2.허가 허가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부작위의무)를 행정기관이 특정한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고 이를 할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예) 자동차운전면허, 영업허가(일반음식점영업허가, 단란주점영업허가, 주유소영업허가, 예식장영업허가,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 등), 건축허가, 의사면허, 수렵면허, 담배소매인지정, 주류제조면허, 마약취급면허, 총포.화약류제조허가, 일시적 도로사용허가, 통행금지해제 등 [ 허가대상에 따른 ..

이번 포스팅은 간주한다. 추정한다.의제한다 라는 용어의 뜻과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간주한다(看做) 간주한다(본다) 라는 의미는 무엇을 어떠하다고 생각하거나 여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간주하다는 용어가 행정과 법률적 용어로 쓰일때는 즉 추정하다는 의미와 대비되어 좀더 분명한 의미로 쓰입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으로 그렇다고 의제하여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법률상 확정된 것으로 이후 반대증거를 제시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간주의 효과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간주의 효과를 없엘수 있습니다. 민법제27조 (실종의 선고)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